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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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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영
2
민주
2
길상
1
광장
1
가헌
1
동래
1
대구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4. 대구지방법원 2022.01.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5. 대구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9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9가단5056513 판결
  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0. 부천지원 2019.06.28 선고 2018가단14870 판결
  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12. 동부지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328 판결
  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8년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
  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

2017년
1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가단40365 판결
  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6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0 선고 2015나2014141 판결
  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15년
2014년
24. 부산지방법원 2014.02.11 선고 2013가소136490 판결
  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25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6.14 선고 2012가합51820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7. 마산지원 2013.02.01 선고 2012가합2149 판결
  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48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  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49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다51725 판결
  [구상금][집50(2)민,268;공2003.1.1.(169),19]
   구상금
  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50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1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2.1.(167),27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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